2025.11.03 15:32
유엔 보고서, 더 큰 고통, 억압과 공포의 10 년이었다고 결론 내려(2025. 9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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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활동보고] [U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: 유엔 보고서, 더 큰 고통, 억압과 공포의 10 년이었다고 결론 내려(2025. 9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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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PRK: UN report finds 10 years of increased suffering, repression and fear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: 유엔 보고서, 더 큰 고통, 억압과 공포의 10 년이었다고 결론 내려
제네바 (2025 년 9 월 12 일) –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지난 10 년간 개선되지 않았고, 되려 악화된 부분이 많아 해당국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.
이번 보고서는 2014 년 유엔 조사위원회 이후 기간을 다루는데, 최근 파악한 사안으로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, 정책 및 절차가 새로이 도입된 점을 지적했다.
보고서는 “오늘날 전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”고 결론 내리며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가 진술한 다음의 내용을 언급했다. ‘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단속을 강화했다. 아주 사소한 불만 또는 불평도 없애려는 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’.
2025 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기술하며 “해당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과 인권 상황은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”고 더했다.
이번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악화일로의 인권 상황,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해당국의 결정, 한반도 내 평화와 안보 상황 간의 연결고리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.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“잃어버린 10 년을 목도했다”며 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국민은 이미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고통과 잔인할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”고 말했다.
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. 대한민국,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 국적자 가운데 납치된 이들을 포함하여 수십 만 명의 실종피해자의 생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. 해당국 국민은 평생에 걸쳐 국가의 끊임없는 선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. 일부 국가 정책이 기아를 심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식량권은 계속해서 침해받는다. 오늘날 법에 따라 사형제는 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, 실제로 적용된다.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외국 매체 공유 등의 행위에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이 새로이 적용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은 심각하게 퇴행했다.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는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진다.
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진행한 수백 건의 면담을 바탕으로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특히 “돌격대” 를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증가했음을 지적한다. 강제노동 대상자는 광산이나 건설과 같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부분에 주로 투입된다. 돌격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출신인 경우가 많고,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고아나 길거리 아이 수천 명을 탄광 및 기타 위험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동원했다.
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부 국제 범죄에도 이를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기록하는데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책임 규명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.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한적이나마 개선이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.
이탈자는 수감 시설 내 구금자의 처우가 미약하나마 개선되었다고 언급했는데, 가령 교도관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조금 줄었고, 법집행담당자가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 및 수감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좀 더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.
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복수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제도와 어느 정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, 두 개의 인권 조약을 비준했고 일부 조약 기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.
하지만 보고서는 해당국의 국제 의무와 시민의 실질적인 삶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.
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. 이러한 책임 규명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일도 포함하는데, 이미 오랜 기간 회부가 지연되었다. 여기에 더해 회원국들이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해 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,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제재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. 보고서는 정부의 인권 수호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로를 향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한다.
가령 정치범 수용소 제도와 연좌제를 철폐하고, 사형 집행을 중단하며, 가족 간 만남 등을 포함하여 가족이 다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, 구금 시설 내 고문과 학대를 중단하고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강제로 실종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인권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배포하며, 인권최고대표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며, 구금 시설 내 권리와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을 수용하는 조치 등이 있다.
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“앞서 언급한 조치를 취함으로써, 더 많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미래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줄 수 있다”며 “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진행한 수백 건의 면담을 통해 특히 젊은이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강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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